영주자 비자

일본 풍경

영주자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별표 제2에 규정된 신분·지위에 기초한 재류자격으로, 법무대신이 영주를 인정한 사람이 해당합니다. 국적은 본국 그대로 유지한 채 일본에서 영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고(갱신 불필요),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으며, 일본인의 배우자 등과 달리 이혼으로 바로 재류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영주허가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의 상세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허가 신청」,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십시오.

영주자 비자(재류자격 「영주자」) 설명

영주허가는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영주자 재류자격으로의 변경 또는 영주자 재류자격의 취득(출생 등의 경우)을 희망할 때 하는 신청입니다(입관법 제22조·제22조의2).

허가를 받으면 재류카드에 「영주자」라고 기재되며, 체류기간 갱신이 필요 없고 취업 제한도 없습니다. 수수료는 허가 시 10,000엔(수입인지)이며, 표준 처리기간은 약 4개월~6개월입니다.

영주허가는 다음 세 가지를 충족하는 것이 심사기준입니다(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1)과 (2)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품행이 선량할 것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 또는 기능을 갖출 것
공적 부조에 의존하지 않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이 예상될 것.
그 사람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것
-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이 기간 중 취업자격 또는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재류할 것이 요구됩니다. 단, 기능실습·특정기능 1호는 제외).
- 벌금형이나 구금형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납세, 공적연금·공적의료보험 보험료 납부, 입관법상의 신고 등 공적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을 것.
- 현재 보유한 재류자격에 관하여 시행규칙 별표 제2에 정해진 최장 체류기간으로 재류하고 있을 것.
- 공중위생상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0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영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가이드라인·일본에 대한 공헌에 관한 가이드라인 참조).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3년 이상 계속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그 친생자 등: 1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정주자」 재류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난민 인정(또는 보완적 보호 대상자 인정)을 받은 사람: 인정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일본에 대한 공헌: 외교·사회·경제·문화 등의 분야에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지역재생계획에 따른 일정한 활동으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고도인재 외국인(70점 이상): 필요한 점수를 유지한 채 3년 이상 재류하고 있을 것 등.
고도인재 외국인(80점 이상): 필요한 점수를 유지한 채 1년 이상 재류하고 있을 것 등.
특별고도인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