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이나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적국의 밖에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난민 인정 조건
난민 인정 신청자가 난민임을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여 판단됩니다.
난민 인정의 혜택
난민 인정을 받으면 3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① 영주 허가 요건의 완화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규정이 완화됩니다.
② 난민 여행 증명서가 교부됩니다
난민 여행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몇 번이라도 일본에서 출국하거나 입국 할 수 있습니다.
③ 난민 협약에 규정 된 각종 권리를받을 수있다
일본에서 국민 연금, 아동 부양 수당, 복지 수당 등이 일본 국민과 똑같이받을 수 있습니다.